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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 방향 토론회서 필요 의견


개인·법인의 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처리하는 회생법원을 인천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8년 3월 문을 여는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발맞춰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도 함께 문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은 16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 인천·부천·김포시를 관할하도록 명시돼 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 또는릴게임 사이트 도메인
법인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특수목적 법원이다. 현재 회생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수원·부산 등이며 대구·대전·광주 등에도 회생법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6개 지역은 모두 지방법원·가정법원에서 내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처리하는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기도 하다. 고등법원 설치가 확정된 지역 중 회생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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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3조에 따르면 개인의 주소지 또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서 회생·파산사건을 다룰 수 있다. 회생법원이 없는 인천 시민이나 법인은 인천지방법원에 회생·파산을 신청하거나, 서울회생법원 또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동해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2028년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인천에 소재를 둔 개인·법인은 다른 지역 회생법원이3D테마주
아닌 인천지법에 회생·파산신청을 해야한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매년 처리하는 사건의 수가 이미 포화상태라 회생·파산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 인천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 수(4천321건)와 개인회생 사건 수(1만1천550건)도 전국 법원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세력77매매
사법 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도 인천지법의 회생·파산 사건을 분담하기 위해 회생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진영 변호사는 “사법부가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처리해야 개인·법인의 회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기업 회생은 고용 유지 등 지역경제 안정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회생법원은 중요한 역할을 할 릴게임횡금성
것”이라고 했다.
우승하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의 주요 산업인 금융·IT·벤처분야 회생·파산 사건을 많이 다루는 데 반해 인천의 주요 산업인 물류업이나 제조업 관련 전문성은 낮다”며 “인천지역 산업 특성에 맞게 전문적으로 회생·파산사건을 다룰 수 있는 회생법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