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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격침할 때 명분으로 내세운 자위권 주장을 정당화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지시간 10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선이 뱃머리를 돌린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마약 운반선의 격침을 승인한 것은 '자위권 행사'였다고 설명했는데, 이 선박이 회항한 상태였다면 자위권 차원의 행동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일부 무료개인회생 상담 전문가 사이에서는 마약 밀수를 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오히려 낮은 수준의 밀수 용의자를 즉결 처분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해군 법무 최고책임자였던 제임스 맥퍼슨 전 제독은 "밀수범들이 일반적 습득공고 방법 마약을 앞세워 미국을 공격하려고 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뱃머리를 돌렸다면 위협은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격침된 마약 운반선에 대한 정보도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약 운반선에 11명의 마약 카르텔 조직원이 타고 있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이지만, 선박 크기를 감안하면 신빙성이 떨 개인회생후기 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의원은 "해당 선박이 마약을 운반 중이었다는 증거를 정부가 제시하지 못한다"라며 "또한 민간 선박에 대해서는 먼저 정지 명령을 한 뒤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발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대로 마약 밀수에 전시법을 적용한다고 하더 한국주택 라도, 정지 명령도 없이 격침하는 것은 교전 수칙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베네수엘라 #마약운반선 #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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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