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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여권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과 관련해 16일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가 대법원장을 향한 거취 압박 논란으로 번질 기미가 보이자, 미리 선을 긋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15일 여당 의원들의 조 대법원장 지급 사퇴 요구에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여당 안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이어 탄핵 주장까지 분출하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실은 자칫 이 문제가 조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정쟁으로 비 무담보아파트론 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법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험을 봤든 선거로 표를 얻었든, 권력은 위탁받은 것인데 이걸 잊는 경우가 은행 신용대출 이자 상당히 많다”고 뼈 있는 발언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개혁에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사법부의 불통과 오만을 꼬집은 메시지로 읽힌다. 앞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서열’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