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전반의 불공정성을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양국 간의 투자수익 배분율이 부당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사업 투자금을 미국에 주지 않으면 미국이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우리에게 줘야 할 돈을 우리가 투자금을 주지 못한 것만큼 미국이 가져간다는 내용"이라며 "우리가 투자를 중단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 중 지불하지 않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면된다"고 설명했습니 모바일바다이야기 다.
이어 "여기(한미 관세협상) 내용 중에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합의해 놓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나중에 관세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미국은 한 푼 백경게임랜드 도 돈을 안 내는데 수익 배분 5대 5로 돼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미 직접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한 점은 큰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MOU에서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처음에 시작은 훨씬 높은 데서 시작했는데, 마지막까지 버텨내 200억 달러 한도 릴게임가입머니 를 관철했다"며 "외환시장에 대한 고려 요인을 양국 정상이 인정해 합의한 팩트시트에 넣은 것도 큰 보람이고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MOU가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묻자 김 장관은 "한국은 투자 프로젝트 매니저를 한국 사람 또는 한국 기업이 되도록 했는데, 일본은 이런 구절이 없다"며 "1항에 '상업적 합리성' 표현 바다이야기슬롯 을 넣은 것도 일본과 굉장히 큰 선정 기준의 차이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일 투자 MOU에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 관련 내용이 한미 MOU에는 없고 '에너지' 투자 정도로 표현됐다며 "자세히 살펴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후 1시쯤 화상 릴게임골드몽 전화로 진행된 MOU 서명의 뒷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화상 전화를 하자고 오후 12시 20분쯤 연락이 왔다"며 "(예전에) 화상 회의할 때 항상 목소리 톤이 올라가 잔뜩 긴장했는데 ‘축하한다’며 자기(러트닉 장관)가 서명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나도 서명하고, 둘이서 (화상으로) 전화기 붙들고 악수하고 포옹도 하며 마무리 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양국 간 협상할 수 있는 신뢰를 형성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가 간 이해가 부딪힐 때마다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신뢰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축적한 게 있다면 대화할 만한 파트너구나. 프로 대 프로로 서로 신뢰할 상대라는 '라포'를 형성한 게 앞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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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