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조합법은 단순히 조문들을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 개념을 정교하게 구성하고 그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는 판덱텐(Pandekten) 체계로 되어 있다. 노동조합법 총칙에 해당하는 제2조 정의 조항을 개정하면 그 효과는 노동조합법 전체에 미치게 된다. 그런데 개정 노동법은 정의조항만 손대고 각칙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추가된 사용자 조항을 아예 삭제하지 않고 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구체화하는 구성요건표지를 규정에 포함하거나 시행령 등에 위임하더라도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혹은 보다 넓은 노동조합법상 근로관계 등 양자 관계에 벗어난 카카오야마토 노사관계의 통일적 규율은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관계 전반이 아닌 일부로 한정하여 그 부정적 효과를 다소라도 줄이는 내용의 재개정이 시급하다. 고용노동부도 입법 과정에서 기존에 소송에서 문제된 두 개의 주된 영역, 즉 사내도급과 택배사업에 한정하는 내용 바다이야기릴게임2 의 구체적 표지를 삽입하자는 노력을 하였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위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노란봉투법 입법 투쟁으로 촉발된 노동조합법 개정은 결국 사용자 정의 확대, 쟁의대상의 확대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 동력을 따져보면 크게 두 개의 축이 있었는데 하나는 CJ대한통운 집 바다신2다운로드 배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 중 10% 미만의 소수로 조직된 택배노조가 택배사업자인 대한통운을 상대로 수수료 인상 등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흐름이었다. 다른 하나는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현대제철의 사내수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 조직된 금속노조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직고용을 의제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흐름이었다.

모바일릴게임 노동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쟁점을 전제로 하는 조정신청은 기각하면서도 교섭거부·해태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신청은 인용했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지만 관계되는 택배기사나 수급업체 근로자 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적었다. 특히 택배노조의 경우에는 조직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택배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과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연 대다수 택배기사의 동의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소수 운동가들의 정치적 입지 확대만을 위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국회는 이런 실태를 전혀 따져 보지도 않고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내용의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런데 개정 노동조합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기까지 하다. 게다가 구체화를 위한 방법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입법기술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시행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그 어느 법보다 큰 형편이다.

비근한 예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 관련해서 개정전 노동조합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존 전제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관계로 연결된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개정 후에는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이 미치는 관계로 연결된 것으로 바뀐 것이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용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에 있는 자, 노동조합법상 근로관계에 있는 자, 나아가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이 미치는 자 모두를 아울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원칙적인 교섭단위가 분리 또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 혹은 통합신청을 하여 교섭단위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런 기준을 사용할 수는 없고 애초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에 있는 자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관계에 있는 자로 구성된 교섭단위,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이 미치는 자로 구성된 교섭단위로 나누어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도 강력하다.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에 익숙한 우리나라 노동조합 상황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에 있는 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나머지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는 자나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자의 이익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론이다. 그러나 문제는 근거다.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만 우리 노동조합법에서는 이런 해석을 도출하는 게 도무지 가능할 것 같지 않다.

대체근로와 관련하여 기존에 원청은 수급업체 근로자의 파업에 대응하여 자신의 근로자를 직접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게 해당 업무를 도급하는 것이 가능했다. 법 개정 후에도 자신의 근로자를 직접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업체에게 해당 업무를 도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도급을 주려고 하는 다른 업체가 이미 원청의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사업에 관계없는 자로 볼 수 없어 대체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명확한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법이 위반시 형사처벌이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거의 비상사태라고 할 것이다. 수년 후 대법원 판결로 그 범위가 확정된다고 한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오락가락할 것이다. 혹자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고 했던가?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의 종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관심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현대중공업, CJ대한통운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의 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다. 개정 전 노동조합법은 양자관계인 노사관계에만 적용되므로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를 벗어난 노사관계가 문제되고 있는 위 사건들에서는 원청에게 교섭의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인지, 개정 전에도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원청에게 교섭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지. 이 순간에도 하급심에서는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교섭의무가 있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실질적 지배력 논의가 나오기 전에는 교섭의무가 없음이 명확한 관계에 대해서 교섭의무를 인정하려면 단순한 판례 변경이 아니라 법률개정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하여 이탈리아 로마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로마 대중교통의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인 ATAC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내가 로마에 도착한 2025년 10월 10일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24시간 파업을 벌이고 있었다.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24시간 파업을 벌인 지 2주만에 다시금 파업을 한 것이다. 여행자는 지하철, 버스가 서비스 중단돼 난감하기 그지없는데 시민들은 무덤덤할 뿐 찬성이나 반대도 거의 없어 보인다.

조금 지켜보니 로마 시민들이 ATAC 노조의 파업에 그다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ATAC 노조는 24시간 파업을 주장하면서도 출근 시간 5시간은 파업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사생결단식 투쟁을 자주 보았던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신선한 경험이었다. 어쨌든 여행자인 나는 노조가 파업을 중단한 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문제없이 목적지로 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도 이 정도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투쟁에 나선다면 노동법이 조금 광범위한 힘을 주더라도 잘 조절하지 않을까 잠깐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기업 단위의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쟁취 투쟁, 통상임금 소송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네 노동조합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올 뿐이다. 가히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개정 노동조합법이 어떻게 활용될지 참으로 걱정되는 대목이다.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