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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뉴시스


한국 정부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거래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미국이 아닌 한국 수출기업 지원에 쓰는 게 낫다는 미국 경제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11일(현지시간)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투자 약속의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트럼프가 설명하는 방식과 약간이라도 비슷 한국선박금융 하다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한화 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다만 현재까지 최종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한미 간 투자 새내기 직장인 패키지 구성과 투자 방식, 이익 배분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가 공개한 글


베이커는 “미국이 15%로 낮춘 상호관세가 다시 25%로 증가하면 매매 잔금 한국의 대미 수출이 125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7%에 해당한다”면서 “한국이 왜 125억 달러어치의 수출을 지키고자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주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3500억 달러)의 20분의 1을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창업자금지원센터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는 것이 더 이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베이커는 자기가 추산한 수출 피해 규모의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무역 합의의 득실을 정확히 따져 파산조건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런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상호관세 합의, 한국에게도 강요하는 미국
한국보다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한 일본은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이후 공개된 일본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투자 종목은 미국이 정하고 일본은 45일 이내에 투자금을 보낸다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은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고,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부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로 정리된다.
현재 미국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앞세워 일본과 같은 내용의 투자 방식에 사인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 안 해”
우리 정부는 이러한 투자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합의 문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요구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합의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며 “분명한 건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이어 “협상 표면에 드러난 건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진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equity)와 대출(loans), 보증(credit guarantees) 등으로 투자패키지를 구성하고 직접 투자는 전체의 5%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또 투자 이익 귀속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90%를 자국이 보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이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한다’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와 미 투자 기업에 대한 미 이민당국의 구금 조치 등으로 협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미 양국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며 “우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고 하니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