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CNBC와 인터뷰하고 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 열흘 만에 양국 관세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를 놓고 한국은 융자와 보증까지 묶어 구성할 계획인데 미국은 전액 현금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협상의 판이 깨지면 한국은 모든 품목에 대해 대미 관세 25%를 수용해야 한다.
12일 통상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3500억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8월 말 현재 4163억달러)의 84%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현금 조달이 불가능한 대릴게임 온라인 씨엔조이
목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3500억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00억~300억달러를 넘기 어렵다”며 “사실 이 문제에 와서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황금성 릴게임


미국은 5500억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약속한 일본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과 MOU에 서명한 일본은 5500억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 선정권도 미국에 일임했다. 투자 이행기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주식장
029년 1월 19일로 못 박았다.

하지만 5500억달러는 일본 외환보유액 1조3240억달러의 42%에 그친다. 더구나 일본 엔화는 기축통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국과 사실상 무제한의 통화스왑이 가능해 엔화로 조성한 펀드를 미국이 달러로 교환해 활용할 수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외환보유액의 8상승종목
4%를 미국에 투자할 경우 외환시장 붕괴는 물론 달러화 고갈로 인한 외환위기로 이어진다.
더구나 일본은 대외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대외금융자산이 3조7300억달러에 달한다. 순대외금융자산에서 5500억달러 비중은 15%에 그친다. 반면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304억달러로 3500억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달한다. 순대외금융자바다이야기게임장
산은 내국인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 테슬라 등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동원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이에 따라 한미 관세협상의 향후 시나리오는 △3500억달러를 한국이 주도하고, 자동차 관세 12.5%, 상호관세 15%로 하향 조정 △3500억달러를 한국이 주도하고, 자동차·상호관세 25% 유지 △3500억달러 중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만 한국이 주도하고, 2000억달러는 미국이 주도하되 자동차·상호관세 15%로 인하 △3500억달러 모두 미국이 주도하고, 자동차·상호관세 15%로 인하 △3500억달러 모두 미국이 주도하고, 자동차 관세 15%, 상호관세 15% 등 크게 5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현실적인 절충안은 조선협력 전용 1500억달러를 사수하는 방안이다.
대신 2000억달러를 트럼프 임기 안에 프로젝트별로 지원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2000억달러도 전부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
한국이 연간 대미투자에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200억~300억달러인데 올해부터 2028년까지 집행하더라도 1000억달러 안팎에 그친다. 따라서 미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미국이 투자 규모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투자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3500억달러 주도권과 지급수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를 낮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MOU에 서명하고 자동차 관세 15%를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자동차는 대미수출 1위 품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7월 30일 무역합의에 따르자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본과 같은 합의와 서명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