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토지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 산림을 무단 벌채한 60대 부동산개발업자가 구속됐다.
12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60대 A씨를 구속했다.



훼손되기 전 임야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시 구좌읍 소재 도 지정문화유산 연대(煙臺): 횃 불과 연기를 이용해 정치·군사적으로 급한 소식을 전하던 통신수단) 인근 산림 6000여㎡를 무단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토지 1만여㎡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 불법으로 해당 토지 내 소나무와 팽나무 1200여 그루를 벌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산림 벌채를 통해 해당 토지 형질을 변경해 개발 행위를 하려 했던 것 으로 나타났다.
수사 초기 A씨는 “분묘 관리자와 농경지 소유주 요청으로 벌채했고, 임업후계자로서 약초 재배가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자치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벌채를 위해 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방법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했으며, 실제 약초를 재배하지 않고도 임의 벌채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임업후 계자에 지원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된 후 임야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벌목 동의서 또한 관련자를 속이거나 이미 벌채한 뒤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신이 매입한 토지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임야의 필지를 분할해 대부분의 면적을 문화유산보호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구역에서 제외하도록 만들었다.
A씨는 토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을 사용했다.
본인 소유 임야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매도하고 그 중 약 20㎡만 배 우자에게 3.3㎡당 330만원에 되팔아 고가 거래기록을 인위적으로 남겼다.
자치경찰은 A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토지 가격을 올려 수십억원대 차익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훼손되기 전 임야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실제 A씨가 10억2500만원에 매입한 임야와 농지 1만3953㎡ 중 8264㎡를 50억원에 매각하려던 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작업을 했던 굴삭기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산림훼손 면적이 500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혐의를 적용함과 동시에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제주특별법위반 혐의도 모두 적용했다.



훼손된 후 임야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형청도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훼손된 산림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일이 걸린다”며 “산림훼손과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훼손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허가 없이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지관리법 상 무단 형질 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주특별법상 제한 행위를 위반한 형질변경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