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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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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광주 남부경찰과 고소인 등에 따르면 분양계약자 A씨는 2022년 4월 광주 남구 봉선동 A아파트를 공급가 14억9500만원과 발코니 확장비 9000만원 등 총 15억8500만원에 계약했다. 이 아파트의 시행 수탁자는 코리아신탁주식회사이며 시행 위탁자는 S도시개발, 시공사는 한국건설주식회사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2월 31일이다.
분양계약자 A씨는 올해 3월 시행 위탁자로부터 ‘입주 예정일 올 3월’이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분양계약서에 나온 입주예정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요청넥스콘테크 주식
을 했다. 분양계약서에는 입주 일자에서 2개월이 넘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 과정에서 S도시개발의 실질적 대표인 남모씨는 A씨에게 “분양대금의 10%인 1억5800만원을 법인 계좌로 입금하면 발코니 확장비 9000만원을 할인해주겠다”며 “해당 내용은 S개발 대표이사 및 코리아신탁과 사전 협의가 끝났다”고 제안했다.주식종목정보

A씨는 이를 믿고 올 4월 13일 남씨와 분양대금 약정서를 작성하고 4월 14일 S도시개발 법인계좌로 1억5850만원을 입금했다. 이 약정서에는 5월 12일까지 나머지 잔금 11억7300만원을 납입하면 입주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원금과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는 특약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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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씨와 S개발은 약정기한이 지난 이날까지도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았다. A씨는 신탁사인 코리아신탁은 해당 약정에 대해 남씨 등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선납받은 1억5800만원을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또 다른 피고소인 황모씨는 당시 시행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남씨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투자신탁회사
있다.
A씨는 “시행사가 약정서를 위반했으므로 계약대로 원금과 위약금(분양대금의 10%)을 배상해야한다”며 “특히 남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1억5800만원은 명백한 횡령이므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개발 측은 “A씨는 분양계약자 신분으로 발코니 확장비를 할인받은 만큼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며2011추천종목
“선납할인금 반환보다는 분양계약 이행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고소에 따라 경찰은 남씨와 S개발 관계자들을 상대로 분양대금 입금 경위와 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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