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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후속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1·2차 상법 개정 이후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번에는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 논의도 본격화했다.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문제를 두고선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는 반면, 코스피는 사상 단타추천종목
최고치를 경신하며 순항하자 여당도 증시 부양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올해 연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 만큼 증시 부양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상장사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일정 기간 보물섬릴게임
내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가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 12월에 자사주 개혁을 하려고 한다"며 연내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전문가, 투자자, 기업들 의견을 엠피씨 주식
들어봤는데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는데 동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대다수 주주들이 동의한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데, 절차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미 민주당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한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한 상태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되 자사주 비율이 3% 미만 시에는 2년 내에오리지날릴게임
소각하도록 했고, 김남근 의원의 법안은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 이내 소각이 골자다.
특히 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사주는 자산이 아니라 미발행 주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노인복지테마주
면서 그는 "자사주를 사고 나서 매각하거나 다시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지 않고 특정 소수 지배주주나 경영진들이 다른 목적을 갖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논쟁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 자사주 개혁의 포인트는 이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호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 논의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증권가에서는 최고세율이 인하되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증시 부양을 위해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민주당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소영·김현정 의원은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도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