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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 연합뉴스




"모든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의회 공식일정 후 밤 12시까지 의원업무를 해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발의안을 낸 정지웅 시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한 19명의 신규법인사업자대출 시의원들에게 묻는다. 만약 시민들이 시의원들에게 '서울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더 일해야 한다'며 밤 12시 근무를 요구하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된 고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연장하는 서울시 조례안은 '학습권 보장과 교육 형평성 제고'를 법안발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성장과정및특이사항 '학습권 보장과 교육 형평성 제고'라 쓰여 있지만, '학원영업권 보장과 영업 형평성 제고'라고 읽을 수밖에 없다. 오는 11일 조례발의 시의원이 학원연합회 관계자를 발제자로 한 토론회까지 연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관련기사 : [단독] '자정까지 학원 교습 조례' 발의 시의원, '학원연합회' 발제행사 주최 https://omn.kr/2fvdd).
농협 적금 금리적어도 수도 서울의 시의원이라면, 게다가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겠다는 의원이라면, 지금 아이들 상태가 어떤지, 교육문제 실상은 어떤지 제대로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입법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헌재서 두 번이나 합헌 결정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 전국은행연합회시험 어요.""어른들은 '주52시간제'를 통해 노동시간을 법으로 제한했지만, 저희의 '쉴 권리'는 무엇으로 보장받나요?"
2019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 제출되고, 집필진 대표 네 명이 제네바로 가서 심의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한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일부다. 이 보고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아동권리 인제도 스스로 지킴이' 모임에서 활동했던 340여 명 청소년 중 23명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최근 세계적 피아니스트 반열에 오른 임윤찬의 외신 인터뷰 기사는 오늘날 한국 교육문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 준다. 그는 "한국에서 보낸 마지막 학업 시절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지옥에 있는 것 같았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계 일원이었던 나는 미안하고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다. 교육 관련 조례를 다루는 시의원은 이런 이야기에 책임이 없을까.
모두 과도한 경쟁과 어른들의 욕망이나 불안 해소를 위해 아이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우리 교육의 아픈 단면이다. 양식 있는 교사와 시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2008년에서야 심야교습에 시달리는 학생들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학원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헌재는 두 번이나 이 조례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도 있다.
선택? 우리 교육 현실 전혀 모른다는 '고백'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푸는 것이 선택이지 강제적 조치는 아니라고 항변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육현실을 전혀 모르면서 교육관련 조례까지 발의한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아이들, 특히 고등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끝나고도 학원으로 가는 이유는 다름 아닌 과도한 입시경쟁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입시를 목전에 둔 아이들에게는 사실상의 강제가 될 수밖에 없다.
쉴 권리, 잠 잘 권리를 빼앗기고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기를 바랄 수는 없다. 스스로 생각하고, 친구들과 관계 맺고, 문제집과 교과서 밖 세상을 배울 여유를 빼앗고 있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고통에서 구해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도 부족한 때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부터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 제한'을 전국 확대하겠다고 한 사실을 살펴보기 바란다. AI가 빛의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이 때, 15년 전 교육보다 못한 조례를 발의하여 시간을 되돌리려는 퇴행을 멈추고,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 대열에 함께하길 바란다. 학원교습시간 연장 조례는 철회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